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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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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1500명 증원' 예정대로 간다…법원 "공공복리 중요" 4

오피니언

한경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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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함을 싣고 '웰니스 완주' 여행 출발

어릴 때는 먹지 않던 반찬들을 입에 넣으며 ‘나이가 드니 입맛도 바뀌나봐’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른이 되어 그만큼 경험치가 쌓이니 제철 식재료에 담긴 본연의 맛을 알게 되기도 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할 것이다. 좀 더 어른스럽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채우는 여행, 완주라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웰니스 하고 계신가요? 웰니스(wellness)는 이제 여행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그것을 추구하는 웰니스는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까지 건강한 상태에 이르는 데 대한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지난 4월 완주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아원고택,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이 선정된 것이다. 전북에서는 총 5곳, 이중 완주에서만 2곳이 선정되어 '완주=웰니스 여행'은 하나의 여행 문화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옥, 산수, 예술을 두루 품은 아원고택은 완주를 넘어 한국,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한옥의 유려함과 노출 콘크리트, 미디어아트가 결합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원뮤지엄은 ‘뮤지엄의 주인은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라는 운영철학으로 대중성과 전문성을 갖춘 작품들을 선보인다. 나무와 달그림자가 강물에 스며드는 먹빛의 영상이 벽을 물들이고, 그 안에는 이수종 도예가의 달항아리 작품이 놓여 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나, 탄생하고 소멸하는 나의 그림자 – 달항아리의 선과 그림자가 홀릴 듯 매혹적이다. 가장 최근에 선보인 ‘서당’은 노천탕과 히노키탕을 갖춘 고급 숙박시설로 전남 함평에서 조선시대 말기까지 서당으로 쓰인 고택을 옮겨왔다. 스테이를 하지 않는 관람객도 오후 4시까지 고택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산수를 감상할 수 있다. 아원고택이 자리한 오성한옥마을 일대에는 오성제(저수지)를 따라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마을 위로는 위봉사, 위봉폭포, 위봉산성,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봉강요도 자리해 한나절 여행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엄마 손 잡고 건강 나들이해요 자연과 한방이 결합한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은 모악산도립공원에 마을의 절반 이상이 속해 있는 만큼 사계절 자연의 정기로 가득하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이뤄 ‘건강’을 테마로 둘도 셋도 없는 마을을 가꿔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방 단지’로 불러도 좋을 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계곡 앞에 자리한 한의원과 한증막이다. 인근 주민부터 다양한 여행객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안덕민속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진맥을 짚어보고 난 뒤에야 이런저런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에서 특히나 유명한 왕쑥뜸 체험을 해봤다. 배 위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왕쑥뜸 기기를 올려놓으면 은은한 쑥향과 함께 속 깊이 훈훈한 열기가 전달된다. 뜨끈한 아궁이에서 몸만 지지고 싶다면 한의원과 바로 연결되는 한증막으로. 약재와 황토를 섞어 만든 한증막은 전통 구들 방식에 참나무로 불을 지펴 공간 자체가 약이 되는 곳이다. 손님들마다 아기처럼 뽀송뽀송한 얼굴로 휴식을 취하니 이곳이 무릉도원 아닌가 싶다. 계곡물 소리를 벗 삼아 평상에 누워 있으면 고양이 손님도 찾아와 오수를 즐기고, 조금 출출해진다 싶으면 한증막 2층에서 미역국 백반을 즐기거나, 참숯 코팅한 맥반석 달걀에 식혜 한 모금-! 부러울 이가 없다. 황토방·수펜션 등의 숙박공간, 천연염색, 두부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농작물 수확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온가족 나들이 장소로 낙점이다. 사진 = 이효태 포토그래퍼

집코노미

서울 재개발·재건축 가장 많은 곳은 '성북구'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북구(51곳)로 나타났다. 서초구(47곳)가 뒤를 이었고, 중랑·강동·마포구 등에서도 30곳 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영등포구(여의도)에선 재건축 사업이, 중랑·성북구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심의…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

“5월에 아파트 단지에서 한 컷 찰칵! 가족의 삶과 여유를 추억으로 남기고 상금도 받아 가세요.”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경제신문사와 함께 5월 한 달간 ‘제9회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을 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름다운주택포럼과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경제

美 다우 지수, 사상 첫 4만 넘어…타오르는 강세장

미국 뉴욕증시 강세장이 더욱 활기를 띠면서 17일(현지시간) 오전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을 넘어섰다. 전날 나온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과 이에 따른 주가 강세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호텔 맛 그대로"...서울드래곤시티, 시그니처 양갈비 HMR 출시

서울드래곤시티가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시그니처 양갈비'를 가정간편식(HMR)으로 출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시그니처 양갈비는 서울드래곤시티 내 식당인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의 대표 메뉴다.  양갈비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HMR 메뉴로 낙점했다는…

"한국 가면 꼭 먹어라"…中 가이드북에 오른 '의외의 제품'

빙그레가 올해 1분기 해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이 돋보이는 실적을 거뒀다. 대표 제품 '바나나맛 우유'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져 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끈 결과다.빙그레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AI·전장 경쟁력 끌어올리자"…구광모, 신사업 '현미경 점검'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주요 계열사의 인공지능(AI) 및 전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점검에 나섰다.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이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달 초부터 2주일 동안 AI 및 전장사…

롯데이노, 美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

롯데이노베이트가 자회사 EVSIS와 함께 북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롯데이노베이트는 최근 미국에 현지 법인 ‘EVSIS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주에 3300㎡ 규모의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 상반기 내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할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알리서 산 물건 '애물단지' 전락…'최악 사태'에 정부 나섰다

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높아지는 해외 직구…

이상민의 금융 역발상

K-게임의 미래, 콘솔 게임에 주목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게임섹터는 '버려진 섹터'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게임주에 미래가 없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게임시장이 침체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작년에 역대급 한해를 보냈습니다. 우선 '발더스 게이트3'이라는 괴물같은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콘솔게임의 주요 평가 지표인 메타크리틱 스코어가 90점 이상인 대작이 줄줄이 출현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4:RE',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스트리트 파이터 6', '파이널 판타지 16' 등은 다른 해였다면 '올해의 게임(GOTY·Game of The Year)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타이틀들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콘솔이라는 낯선 도전에서 새로운 지적재산권(IP)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국내 게임업황이 겨울이었다고 느끼는 건 '게임주 =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힘들었다는 건 착시 현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주가 부진이 이런 착시현상을 부추겼습니다. 2021년 말과 올해 5월2일의 게임주들 주가를 살펴봅시다.   2021-12-31 2024-05-02 등락률 크래프톤 460,000 243,000 -47.2% 넷마블 125,000 57,300 -54.2% 엔씨소프트 643,000 178,200 -72.3% 펄어비스 138,300 31,900 -76.9% 카카오게임즈 91,000 21,900 -75.9% 위메이드 177,900 47,150 -73.5% 데브시스터즈 105,200 47,650 -54.7% 웹젠 28,900 16,270 -43.7% 컴투스 158,200 40,350 -74.5% 네오위즈 36,100 21,650 -40.0% MMORPG 제작사인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위메

김진웅의 100세 시대와 평생 자산관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그럼에도 '국민연금'인 이유"

연금개혁이 추진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고갈, 용돈연금 등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민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개인의 은퇴설계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연금만 한 것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은퇴설계 관점에서 가지는 장점들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1) 노후를 위한 강제저축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3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2022년 기준, 월 61만원)은 넉넉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는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고령자들의 연금액까지 포함된 수치라 국민연금의 온전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거의 70만명(68만7183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가입자들로 국민연금의 효과를 비교적 온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고 있다면 2인가구 최저생계비(월 207만원)에 가깝습니다.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강제저축이 갖는 장점입니다. 노후와 같이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강제저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2)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100세시대입니다. 스스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오래 살 게 되었을 때 생활비를 위한 현금흐름이 부족하다면 리스크가 맞습니다.국민연금은 사망하는 시점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입니다. 보험사 등을 통해 종신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해 부담이 만만치 않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매물 늘어나면 집값 떨어지는거 아니었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변화'는 경제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반면 수요가 늘면 가격이 뛰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리죠.하지만 시장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매물이 늘고 있는데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패러독스(모순)입니다.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5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37만건이 쌓여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값이 내리는 모습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공급이 계속되는 데 가격이 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때는 매물이 함께 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성장하는 과정에선 인프라, 교육 시설, 교통 편의성 등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때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택 가치가 상승합니다. 성장지역에서는 매물 수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뛸 수 있는 것입니다.투자나 투기적인 요인이 맞물릴 때도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외지인의 매매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외지인이 매수한 서울 아파트는 785가구였습니다. 전월보다 164건 증가한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체 건수의 22.54%로 10명 중 2명의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산 셈입니다.정책적인 부분도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정책 대출이

퇴직연금 톡톡

IRP 선택하기 전 잘 따져봐야 할 사항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서비스 측면에서 취급하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계좌관리 수수료, 연금지급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IRP를 개설하기 전 이 같은 차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한번 가입하고 난 다음 다른 금융회사로 IRP를 옮기려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애초에 IRP를 가입할 때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는 것을 잘 골라야 합니다. IRP를 선택할 때 살펴봐야 할 주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나?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및 저축은행 그리고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과 더불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율보증보험(GIC),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결합채권(ELB)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원리금보장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 만기, 예금자보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상품의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으므로 예금자보호한도 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과 증권사의 ELB가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중 ELB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만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기 도래 이후 새롭게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2030, '영끌'로 아파트 산 줄 알았더니…놀라운 통계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했다는 '영끌족'이 2030세대에 얼마나 될까요. 집값 상승기에 대출했던 그들은 금리상승기를 무사히 넘겼을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4월)에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이 발간됐습니다.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인 2020~2022년 서울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구매한 2030세대 중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을 조달한 영끌 사례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구 결과에서 영끌 기준의 대상 범위를 다소 넓혀 DSR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2030세대 영끌 매수자는 14.7%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더 줄여 DSR 50% 이상으로 축소하면 1.3%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에서 무리하게 영끌을 통해 집을 산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함께 연구한 논문에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청년 세대의 ‘영끌 담론’이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청년 세대 내 자산격차와 부모 찬스와 같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라는 현실이 '영끌'에 가려졌다는 겁니다.실제 같은 기간 2030세대 주택 구입자 중에 빚이 전혀 없거나 가족의 도움을 1억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는 영끌 족과 비교해 각각 2.8배, 5.1배나 많았습니다. 즉 영끌 족(DSR 40% 이상)이 전체의 3.8%에 그친데 반해, 가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매수자는 19.7%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차입금이 없는 비중도 무려 10.9%로 나타났습니다.당시에는 청년층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조평규의 중국 본색

'중국판 밸류업' 국9조,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국무원이 최근 새로운 '국9조(國九條)'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9조'는 자본시장의 감독과 위험을 예방하고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입니다.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나온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자본시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국가의 금융 정책입니다.'국9조'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높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또 작년 8월 이후 주식 시장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낙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보다 저축으로 몰리는 추세를 주식 투자로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도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칭 당서기는 '국9조'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등지를 순회하며 상장기업 및 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금융은 국민경제의 혈맥이며 국가 핵심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중국 금융을 발전시켜 강대국 건설과 민족중흥의 위업을 달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엔 리창 총리를 비롯해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중앙정치국상무위원 7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국9조' 조치는 앞선 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금융이론을 현대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신질 생산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혼자 살려면 10평에 살라고?"…국민청원 4만명 '눈앞'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3일 현재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만8000명가량 됩니다. 청원인인 노모씨는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면적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원기간은 5월4일까지인데 이때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이 청원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문제가 된 법률은 정부가 올해 3월에 공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세대원 1명은 전용면적 35㎡(10.5평) 이하, 2명은 25~44㎡(13.3평), 3명은 35~50㎡(15.1평) 등으로 구분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혼자 거주하는 1인 세대수는 1000만명이 넘어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1.8%에 달합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다수인 1인 세대들이 여유롭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청원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전혀 예상을 못한 모양입니다.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독거노인과 미혼 싱글이 많아지면서 혼자사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이 저출산을 특정한 것을 고려하면 미혼 싱글에 대한 고민으로 추측됩니다. 미혼 싱글도 당연히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재원이 많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12년 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상 땅, 계모가 달라네요"

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는 C가 아직 8살이던 1979년에 B와 이혼했습니다. A는 아들을 데리고 이듬해인 1980년 X와 재혼했습니다. A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두었습니다. X는 자신이 낳은 딸 Y만 편애하고 의붓자식인 C에게는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A는 2010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아들인 C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0억원이었습니다. 당시 C는 증여세 신고도 했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2022년에 A가 사망했습니다.사망 당시 A는 X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30억원)와 현금 약 2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C에게 물려줬던 땅은 그 사이에 개발이 되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60억원이 됐습니다. C는 아버지가 물려준 조상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X는 차이가 많이나는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일단 A가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C가 증여받았던 땅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증여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A가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따질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적법하게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니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청구를 할 때에

최원철의 미래집

부동산 유튜버 믿고 집 샀다가…'날벼락'

내가 주식을 사면 가격이 내려가고 팔면 오른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은 꼭 나에게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머피의 법칙' 같다고들 합니다.부동산도 비슷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 낮은 금리와 풍부해진 유동성 여파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당시 집을 사지 못한 이들은 '벼락 거지'가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반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무리해서 집을 샀던 이들은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의미의 벼락 거지인 셈입니다.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유튜브 등에는 각종 주택 투자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벼락 거지가 된다며 호들갑을 떨어 관심을 끌지만, 그렇게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부동산 시장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수익형 부동산들도 대부분 이런 투자 권유 유튜브에서 사두면 좋다고 말했던 곳들입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개인이 투자용으로 사두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분양시장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 과장된 광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등 각종 편의시설을 내세우지만, 정작 GTX 운영을 시작하니 탑승객 수가 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먼저 지어진 GTX의 상태가 이렇다면 D, E, F 노선은 아예 사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필자가 국내 유명 부동산개발기업 회장을 만나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아파트 '평수' 잘못 선택하면…대박 날 것도 쪽박 찬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가 있죠. 1인 가구가 늘어나 소형 면적대 아파트가 인기가 좋다고요. 또 어떤 곳에선 여전히 '국민평형'(전용 84㎡)가 인기라고 하고요. 평수 선택은 투자에서 있어서 굉장이 중요합니다. 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인을 들여다봐야 하고 심지어는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평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가는 대박날 수도 있는 투자에서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들여다볼까요. KB부동산에 따르면 대형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올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소형 아파트는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2022년 6월에 기록한 고점보다는 87%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소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정책적 요인이 소형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소형 아파트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여러 채 구입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다주택자 때려잡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었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쏠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소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집값 변동 폭이 큰 시기를 살펴보면 상승기엔 대형 면적대가 먼저 움직이고 추후에 소형 면적대가 따라서 오릅니다. 소형 아파트는 대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낮은데, 이런 점도 소형 아파트를 찾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는 점도 가격을 끌어 내리는 요인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을 이유로 수도권 분양 단지에선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를 다수 공

오늘의 포토

2024년 05월 17일

오늘의 투표

국내 1위 엔터사 하이브 내홍 휩싸여…K팝 타격 입을까

진행중 : 2024.04.23~2024.05.23 (243명 참여)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하이브는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자회사 어도어의 수장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뉴진스 베끼기’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자회사 간 이해상충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달 컴백을 앞둔 뉴진스는 4세대 K팝 걸그룹 대표 주자로 손꼽힙니다. 하이브의 내홍이 대한민국 대표 K콘텐츠로 꼽히는 K팝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십니까?

  1. 1.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는 이번 사안으로 핵심 지식재산권(IP) 손상이 우려된다. K팝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2. 2. 하이브의 내홍은 회사 내부의 사안인 만큼 K팝 산업의 영향력과 성장성에는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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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더 오른다"…목표가 1050달러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파이퍼샌들러는 엔비디아 주식을 비중확대로 평가했다.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1,050달러로 유지했는데, 이는 거의 11%의 잠재적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Harsh Kumar 파이퍼샌들러 분석가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 GPU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데이터 센터 고객 기반 전반에서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다른 성장과 분기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상승 사례에 따르면 총 수익이 잠재적으로

'네카오' 때리는 플랫폼법…공정위, 다시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한다. 경제계는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사전지정 제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진다. 이런 제도를 통해 반칙행위를 바로잡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자 국내 업계는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에 업계에선 “재계 반발이 큰 사전지정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한 위원장 발언은 이런 관측과 거리가 있었다.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독일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시행했거나 마련 중인 국가 대부분이 사전지정제를 도입했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에 가장

AI가 쏘아올린 '칩 워'…
반도체, 전략자산 되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반도체 뉴스가 쏟아집니다. ‘애플, AI 반도체 개발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5세대 HBM 격돌’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뉴스가 유독 많이 보입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열풍을 일으킨 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챗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