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도체 소재 국산화 지원할 것…공장 건설 제한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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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이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해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장 건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 규제가 공장 건설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공장 신·증설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014년 12월 8222개소에서 지난해 12월 1만4676개소로 78.4% 증가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반면 화학 사고는 2015년에서 113건에서 작년 66건으로 오히려 41.5% 감소했다.
환경부는 "연구·시험용 약품은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시범생산용 시설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새로운 소재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