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주에 1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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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우디·폭스바겐 차주에 정신적 손해 인정
재산 손해는 인정받지 못해
재산 손해는 인정받지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들이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우리 사회에서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면이 있다"며 "소비자들로서는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제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난 섞인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친환경적이라 광고한 것에 허위 기망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계약 취소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폭스바겐·아우디 약 12만대를 국내에 판매했는데, 배출가스 실내 측정 시에만 배기가스를 줄이도록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실제 차량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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