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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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9도](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12608176.1.jpg)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늘 새벽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뉴욕 증시, 산타랠리 지속…나스닥 9000 돌파
성탄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과 경제지표의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0.37% 올랐고, S&P500지수도 0.5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0.78% 뛰어올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양호한 점도 증시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며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긴급훈련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옵션에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의 어느 정도 행동이 미국의 대응을 유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 국회, 오늘 본회의 열여 선거법 표결
◆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 외교적 파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 가량 심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