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여건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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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경영여건 악화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현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가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