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 원점 재검토"…또 업계 소집해 의견 내라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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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시민단체 등 82곳 불러
'재포장금지협의체' 출범 첫 회의
업계 "벌써 3번째 같은입장 낼판
이래선 연내 생산라인 못 바꿔"
'재포장금지협의체' 출범 첫 회의
업계 "벌써 3번째 같은입장 낼판
이래선 연내 생산라인 못 바꿔"

환경부는 10일 식품 제조업체 32곳, 주류·화장품 제조사 29곳,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14곳, 시민단체 7곳 등 총 82곳을 초청해 ‘재포장 금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 모처에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의견 수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연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이 반영됐고, 지난달 업계 간담회 때도 요구해 서면 제출을 받았다. 환경부가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하면서 업계로서는 같은 의견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 참석자는 “당장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가이드라인을 실무적으로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런 속도로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 새로운 규제에 맞게 생산라인을 바꿀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다. 유통·식품업체 40여 곳을 불러 법령에 따른 세부지침(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금지되는 재포장 유형을 통보한 바 있다. 적발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묶음 판매는 하되 가격을 할인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가격을 규제한다는 반발을 샀다. 또 금지 대상이 되는 재포장과 과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혼선을 빚었다. 환경부는 결국 시행을 1주일 앞두고 내년 1월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