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애로 해소"…경총, 80개 규제개선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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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상장사 공시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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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요인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등 3개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했고, 6개월간 총 100여개 기업을 방문해 심층 조사를 했다. 경총은 조사를 바탕으로 경영·노동 분야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 범위 확대,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재량근로·재택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명확화 등도 제시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선 사무위탁 업무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대상 제외, 중대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산재통계 공표대상 업종 세분화 등을 제안했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제도 개선 등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가 규제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