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감당 못해" 초비상…문재인 정부 사업에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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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재정 긴축
"지출 증가속도 최대한 늦춰야"
文정부 연평균 8.7%보다 낮춰
예산안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
현금성 퍼주기 사업 대거 정리
부처 추가예산 요구도 안 받기로
"지출 증가속도 최대한 늦춰야"
文정부 연평균 8.7%보다 낮춰
예산안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
현금성 퍼주기 사업 대거 정리
부처 추가예산 요구도 안 받기로

지출 구조조정 총력

정부가 이번에 수술대에 올린 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확대된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총 1205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사업 가운데 1차적으로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전 정부의 대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과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도입했던 지역화폐(6000억원)도 구조조정 선상에 올랐다. 모 부처 관계자는 “전체 예산을 늘리지 말고 전 정부 정책에 투입되던 예산을 줄여 새 정부 국정과제 중심으로 예산을 짜라는 게 기재부 요구”라며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이상 부채 늘면 위험”
정부가 임기 첫해부터 자칫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재무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홍남기 당시 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공격적인 확장 재정에 나섰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5.1%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현재 50%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내년에만 재정적자를 40조~50조원가량 줄여야 한다.
황정환/정의진/도병욱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