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987년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분수령으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87년까지는 사용자측이 노동자측보다 우월하던 제1기였고,1987년부터 오늘까지는 노동자측이 사용자측보다 우월한 제2기였다. 제1기때 노사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양이 됐던 노동자측은 제2기에 명목으로만 존재하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서 대세를 역전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계에 동정적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이들의 권익확보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노동문제에 대한 현장경험을 갖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계는 확실하게 우위로 올라섰다. 그 증거는 수출화물을 볼모로 삼아 이루어진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파워시프트, 즉 힘의 전환은 한국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계층으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민주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1기 중 사용자측이 우위를 차지할 때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했던 것과는 달리,노동자측이 우위를 차지하는 오늘날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그 요인은 사용자들이 가진 자본은 노동력과 달리 공간·시간적으로 이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간이동성면에서 노동자들은 생활 터전을 쉽게 옮기지 못하는 반면,사용자들은 공장을 해외로 옮겨 국내노동자 대신 현지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시간이동성면에서도 노동자가 가진 노동력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지만,사용자가 가진 자본은 지금 안쓰더라도 그 가치가 유지돼 훗날 사용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기업은 얼마든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개방경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들에게 굴복과 희생을 요구할 경우,사용자들은 그에 따르기 보다 국내에 있는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오늘 해야 할 투자를 후일로 연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는 커녕 일자리를 해외노동자 미래노동자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노동계는 국민의 원성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본질적 불균등성 속에서,노동자 권익보호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노동정책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력의 공간·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정책이다. 즉 노동자에게 해외 취업이나 이민 기회를 제공해주어 공간적 이동성을 높여주고,또 실업보험제도를 강화해 오늘 상실되는 노동기회를 보상받게 함으로써 시간적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는 사용자가 가진 자본의 공간·시간적 이동성을 낮추는 정책이다. 물론 개방경제체제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연기하는 의사결정을 정부가 억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해외투자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조정해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정책은 기업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투자를 하거나 연기할 이유가 없어진다. 셋째는 노동자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직업교육을 수돗물과 같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가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동부와 교육부를 합쳐 새 조직의 주도권을 노동부에 주었다고 한다. 영국 교육부는 '국민에게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국가적 사명'이라는 데 동의,살신성인 차원에서 노동부에 흡수당했다. 그 결과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과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거듭 났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난 15년간 우리가 경험한 제2기는 이제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 때가 됐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주도권을 가진 노사관계,즉 서로 원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제3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dsch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