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추가 대책과 관련,"정부가 자유무역협정 등을 염두에 두고 농업과 농촌 발전용으로 책정해 놓은 119조원이 한도에 달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119조원이 충분한지 농림부,농업단체 등과 함께 따져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협정 문안이 마련되는 오는 5월 중순께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특히 협정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오간 문서까지도 3년 후 공개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관련 문서의 비공개 기간이 미국은 10년인데 우리 측이 강력히 요구,3년간 비공개하겠다는 뜻을 관철시켰다"면서 "이는 과거 마늘 협상 등에서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처절한 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일,한·중 간 FTA 협상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과는 일본 내 농업 사정상 (당장)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 "중국과도 (조급하게) FTA를 체결하면 국내 피해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우선 한·미 FTA로 인해 농·어민의 소득이 줄 경우 소득 감소분의 80%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한·미 FTA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지원금,전직 지원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입 급증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 대상 농업 품목을 현재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 돼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보전 직불 품목이 되면 수입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80%를 보전받는다.

정부는 농·수산업의 품목별 피해 보전 방안 등 구체적 보완 대책을 6월 말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기업들이 한·미 FTA 덕분에 수출을 더 한다고 해서 부담을 더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당하게 수출 증대로 늘어나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농민 등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로 수혜를 입는 일부 대기업에 농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 총리는 "한·미 FTA가 발효 10년을 맞는 2018년이 되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18조원(2000년 불변가치 기준) 정도의 새로운 재원이 창출될 것"이라며 "이 돈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등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한·미 FTA 타결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홍열/오상헌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