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단체인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가 'PC방 등록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인문협은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PC방 등록제로 인해 게임산업과 PC·부동산 등 관련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본지 9월17일자 A1,18면

인문협은 지난해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고 사행성 'PC도박장'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전국 PC방에 대해 오는 11월17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게 했으나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6000여개 업소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인문협은 특히 건축법상 면적 제한을 문제로 꼽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500㎡ 미만까지 허용됐던 PC방 면적을 150㎡(45평)로 축소했다.

인문협은 건교부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7월31일까지 300㎡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찬근 인문협 회장은 "등록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PC방 업주들이 건축법 규제에 걸려 등록하지 못하고 폐업해야 할까봐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시행령 재개정과 관련해 아직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문협은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 6000여개 업소가 한꺼번에 문을 닫아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