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 중앙대 교수·경제학 >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

사형선고는 받았는데 사형집행이 안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사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면 인정 없고 양식 없는 우파로 몰리기 십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사의 발언에 대해 좌파논객 진중권씨가 즉각 "다시 야만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되받았다.

작년 초 법무부는 유영철이 "왜 나를 사형시키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려대자 사형집행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해서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안 했고，덕분에 작년 말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시켜주어 아프리카의 가봉，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선진국'이 됐다.

참고로 미국은 재작년 56명을 포함해 지난 30년간 1099명을 처형했고，법치국가로 이름난 싱가포르는 2004년 400만 인구 중 70명을 처형해서 인구당 사형집행이 세계최고인 야만국이 됐다.

필자는 사형제도의 이론가가 아니나 폐지론자의 논리가 너무 상식에 어긋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오심(誤審)으로 인해 애꿎은 사람이 하나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심판이란 있을 수 없다.

만약 오심으로 극악한 연쇄살인 혐의자가 죽는 것을 걱정한다면 살인자들이 오심으로 풀려나서 마구 사람을 죽이고 다닐 일도 걱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죄판결 받은 살인 혐의자 역시 한 사람도 일생 동안 석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도대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예슬，혜진양을 토막 낸 정씨도 "앞으로 기회를 주면 죽는 그 날까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끝까지 제 목숨을 구걸했다.

사형과 같은 극형(極刑)이 효과가 없다면 이 세상 어떤 형벌이 악인을 제어(制御)할 수 있겠는가.

셋째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인본주의자들이다.

법무부 게시판에는 살인마가 살해될 여성에게 '너에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게 바로 인권'이라 말하는 그림이 실렸다고 한다.

살인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오직 그 피해자만이 말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종교인이나 다른 제3자들이 무슨 권리로 "살인자를 용서하자"고 주제 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철학자 칸트는 살인자도 자유의사의 행위자로 존중(尊重)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즉 그가 다른 사람을 살해로써 대접했듯이 그를 같은 방법으로 대접하는 것이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공리주의(功利主義) 철학을 창시한 벤담은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공공정책의 목적임을 주장했다.

즉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항상 동료에게도 가장 이익이 되도록，동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항상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를 가하도록" 사회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공공사회의 과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사법제도를 믿고 그 효과를 인정하고 누구나 자기행위에 책임을 지고 똑같이 권리를 누림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정서법'이 유행해 자기만이 선인(善人)이라 공공질서를 판단하겠다는 세력이 늘어났다.

이런 정서법이 선진국의 관례인가？ 이것은 지도자가 인민 하나하나마다 다르게 시혜하는 가부장(家父長) 왕국의 행태일 뿐이다.

살인자에게 제멋대로 인정을 베푸는 행위도 남의 재산을 훔침과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민주국가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