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논설위원·경제교육연구소장

☞한국경제신문 5월 6일자 A39면

난데없이 한국인 유전자 특질론까지 떠돌고 있다.

한국인은 유전자 특질상 유독 광우병에 잘 걸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유전자 연구가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다는 것이 우선 축하할 일이다.

이번에도 쓰레기 만두며 우지파동으로 국민을 오도했던 그 방송이다.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좌파 정치조직들은 대선 패배의 자존심을 회복하기라도 하려는 듯 총공세다.

단순 교통사고를 미군에 의한 한국 소녀 살인사건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기하면서 이력을 쌓아왔던 그들이다.

국회는 드디어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한국에서 살아내려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핵이면 핵, 다리 붕괴면 다리, 운하면 운하, 금융위기면 금융 식으로 지식을 쌓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에는 광우병이다.

그렇다.

이번에는 어디 한번 진짜 청문회를 해보자.

한국은 광우병에서 안전한지, 한국에서 정말 광우병이 발병한 적이 없는지, 광우병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육골분을 한국에 수출했다는 나라는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청문회 한번 제대로 해보자.

서울대 병원에 있었다 없었다로 말이 많았던 한국인 인간 광우병 환자는 당국이 쉬쉬하고 덮은 것인지도 한번 가려보자.

국민 건강 아닌 축산농가를 싸고도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도 알아보자.

궁금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뼈 없는 쇠고기'로 조건을 달아놓고 육안검사까지 해가며 뼛조각을 걸고 넘어진, 꼼수나 부리면서 뒤통수쳤던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지도 조사하자.

'뼈'라는 단어가 갈비나 등뼈 꼬리뼈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바를 때 튀어 들어간 조각으로도 해석된다는 기발한 발상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밝혀보자.

참여정부는 그런 수법으로 미국소에 정서적 대못을 박은 것이었다.

한ㆍ미 FTA로 말이 많던 작년 초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남는 농림부 당국자의 한마디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한국에 광우병이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없을 거라니？

당국자 설명으로는 설사 국내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있었더라도 지금은 전부 죽었을 거라는 답변이다.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있게 미국 소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블랙 코미디요 사기극이다.

좌파 국수주의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왔다.

일본이 1000만마리 사육두수를 전수 검사할 때 한국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전체 사육두수의 1%인 3만마리를 샘플 조사한 것이 전부다.

이 수치는 OIE가 요구하는 30만마리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것조차 몇년이 지났으니 광우병 걸린 소는 이제는 모두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청정국이라고 잡아뗀다？

이런 억지가 통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누가 한국을 그런 저급 국가로 만들었나.

당장 확산일로인 조류인플루엔자조차 진실을 조작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광우병 원산지인 영국이 6년 동안 한국에 수출했다는 1340t의 프리온 함유 육골분은 귀신이 먹었다는 말인지도 조사하자.

같은 사료를 먹였던 일본에서는 왜 20여건이나 되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지도 알아보자.

한우는 풀을 안 먹는다.

아니 먹일 풀이 없다.

그래서 모조리 미국 등에서 만든 사료를 수입해 먹인다.

그런데 같은 사료를 마지막 단계에서－마블링용으로－아주 조금 먹인 미국 소는 뼛조각도 안된다고 그렇게 생난리를 피웠던 농림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나.

농림부와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무엇을 은폐했나.

굳이 한국인의 유전적 특질이 있다면 골수에 병이 깊은 반과학적 선동이요，좌파 국수주의다.

jk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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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던 농업정책이 쇠고기 불신 키웠다

▶ 해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데 많은 비공식적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국민들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으면 괴담을 포함한 루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광우병과 관련,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아주 낮다.

광우병에 대한 괴담이 불거지는 것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우병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뭔가 숨긴다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왔으며 특히 지난 참여 정부에서는 더욱 그랬다.

일례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림부가 마련한 지난해 7월 자료에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OIE)과 관계없이 모든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번 발표에는 OIE 기준으로 맞췄다.

정부가 6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이유를 말해달라"고 기자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국내 축산업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논리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본격적인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만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규재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지난 참여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가 국내 한우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수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미국 소의 검역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결과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비정상적인 위기감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턱없이 부풀린 것이 바로 정부라는 것이다.

또 그 결과 국내에서 광우병이 있다 없다라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칼럼이 지적한 대로 영국이 사료로 먹였던 프리온 함유 물질을 한국이 수입했는지 안했는지조차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 청문회라는 공론화된 장을 열기를 주장하면서 특히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지난 정부의 정책들도 이런 공론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