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엔 純채무국" … 정부, 단기외채 급증에 규제 추진

단기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오는 6월께 '해외에서 받을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대외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8년 만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외채를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어서 외화자금 시장은 물론 환율 및 금리 등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외채가 지금처럼 늘어난다면 오는 6월 말쯤 순채무국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순채무국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외채가 2년 새 140% 더 늘어나면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채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단기 외채를 포함한 외채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상흑자를 내 2005년 대외 순채권액이 1207억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격감해 지난해 말 348억달러에 불과했다.

정부는 선물환과 통화옵션,국내외 금리 격차를 이용한 통화스와프 등 환율과 관련된 외환거래에서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단기 외채 규제에 나서면 시장에 외화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이날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반전,2원20전 오른 1043원20전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이 이날 하루 0.15%포인트씩 뛰는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의 반영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 용어 풀이 >

◆순채무국=국가 차원에서 '해외에서 받을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한다.

대외채권(채무)의 범위에는 정부 차원 대출금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기업이 해외에 빌려준 돈,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미국 국채 등 투자 차원의 채권 보유액 등이 포함된다.

외환보유액도 대외채권에 들어간다.

그러나 해외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 등은 대외채권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