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강만수를 공격하는 異說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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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 논설위원ㆍ경제교육연구소장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敵)이 많다.
인사 하마평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인 마당발로 따지면 그는 차라리 조막발이다.
원칙주의자에다 무엇보다 주지주의자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인물 중에도 턱없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걱정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사실 경제팀워크가 논란이 된 것은 출범부터였다.
청와대 수석들 중에 소위 교수 출신들이 많았던 탓도 컸다.
곡절이야 어떻든 경제부총리 제도가 폐지된 것이 실착이었다.
그를 비판하는 대열에는 의외로 자칭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
결국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론전(戰)은 만인의 강만수에 대한 투쟁 꼴로 변질되고 말았다.
입 달린 자(者)는 모두 거든다는 환율 문제는 더욱 그랬다.
그의 수하인 최중경 차관은 별명이 최틀러다.
하드라이너들이 시장을 너무 거칠게 다룬다는 것이었다.
수입업계는 물론이고 외환시장의 투기꾼을 거쳐,기러기 아빠들까지 치솟는 환율에 반대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행락객들이 촛불 폭력시위에 가세할 것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900원 초반을 들락거리던 환율이 1050원을 뚫었으니 원성이 하늘을 찌를 만도 했다.
한국은행이 아닌 재정부가 왜 환율정책에 관여하느냐는 식의,딱한 주장들까지 여의도 증권가를 무참히 떠다녔다.
환율은 중앙은행 아닌 정부 권한이라는 사실은 설명조차 필요없는 것이지만 시중의 여론이란 언제나 그런 식이기도 했다.
심각한 것은 금융권의 은밀한 반발이었다.
은행들은 '키코'라는 투기상품을 물경 180억달러어치나 중소기업들에 팔아놓았다.
그것도 모두가 하락 쪽에 베팅했다.
환율이 내려갈수록 더 큰 돈을 버는,다시 말해 경상적자가 커지고 경제 기반이 거덜날수록 더욱 큰 돈을 버는 피라미드식 투기상품에 전 금융권이 마술에 걸린 듯 말려들어갔다.
그것이 나라의 속병을 만들고 있었다.
강만수 장관이 그것을 끊자고 들었으니 환투기를 통해 잠시 돈을 버는 듯 착각하고 있던 금융권의 금단증세는 여간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 장관은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투기파들의 공세는 역시 대중의 여론을 업을 수 있는 유가와 물가 쪽에서 치고 들어왔다.
요즘은 경제 토론도 정치판을 방불케 할 정도가 됐다.
환율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유가 덕분에 물가가 오른다는 공격은 물론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를 환율을 조작해 막으라는 것이 과연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는 모두가 묵묵부답이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것이 아니라 국 쏟고 그릇마저 깨버린다는 것은 경제를 안다는 사람이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섣불리 환율에 의존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대중영합 정책이 마취제요 캠퍼 주사와 같다는 것도 모르지 않을 터다.
논란이 많았던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산은을 팔아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투자펀드(KDF)를 설립한다는 소가 웃을 일을 청와대 수석들이 추진해왔다.
여기에 금융위까지 가세했다.
중기펀드가 필요하다면 기술신보와 신보는 왜 통합한다는 것인지,KDF를 만들자면서 중소기업은행은 또 왜 민영화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설명이 안되는 일을 교수들이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면서 경제팀은 또 한번 무너졌던 것이다.
뻣뻣한 강만수를 제치고 말랑말랑한 그 어떤 속 없는 마당발을 경제장관으로 앉히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마당발은 뒤집으면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철학이 있고서야 결코 마당발이 될 수 없는 이치 자체가 그렇다.
강만수 장관이 차관이던 때부터 그를 모시던 비서와 운전기사는 10여년을 함께 돌고 돈 끝에 지금은 장관이 된 분을 계속 모시고 있다.
그들의 얼굴이 보고싶다.
신뢰란 그런 것이다.
jkj@hankyung.com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敵)이 많다.
인사 하마평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인 마당발로 따지면 그는 차라리 조막발이다.
원칙주의자에다 무엇보다 주지주의자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인물 중에도 턱없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걱정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사실 경제팀워크가 논란이 된 것은 출범부터였다.
청와대 수석들 중에 소위 교수 출신들이 많았던 탓도 컸다.
곡절이야 어떻든 경제부총리 제도가 폐지된 것이 실착이었다.
그를 비판하는 대열에는 의외로 자칭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
결국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론전(戰)은 만인의 강만수에 대한 투쟁 꼴로 변질되고 말았다.
입 달린 자(者)는 모두 거든다는 환율 문제는 더욱 그랬다.
그의 수하인 최중경 차관은 별명이 최틀러다.
하드라이너들이 시장을 너무 거칠게 다룬다는 것이었다.
수입업계는 물론이고 외환시장의 투기꾼을 거쳐,기러기 아빠들까지 치솟는 환율에 반대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행락객들이 촛불 폭력시위에 가세할 것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900원 초반을 들락거리던 환율이 1050원을 뚫었으니 원성이 하늘을 찌를 만도 했다.
한국은행이 아닌 재정부가 왜 환율정책에 관여하느냐는 식의,딱한 주장들까지 여의도 증권가를 무참히 떠다녔다.
환율은 중앙은행 아닌 정부 권한이라는 사실은 설명조차 필요없는 것이지만 시중의 여론이란 언제나 그런 식이기도 했다.
심각한 것은 금융권의 은밀한 반발이었다.
은행들은 '키코'라는 투기상품을 물경 180억달러어치나 중소기업들에 팔아놓았다.
그것도 모두가 하락 쪽에 베팅했다.
환율이 내려갈수록 더 큰 돈을 버는,다시 말해 경상적자가 커지고 경제 기반이 거덜날수록 더욱 큰 돈을 버는 피라미드식 투기상품에 전 금융권이 마술에 걸린 듯 말려들어갔다.
그것이 나라의 속병을 만들고 있었다.
강만수 장관이 그것을 끊자고 들었으니 환투기를 통해 잠시 돈을 버는 듯 착각하고 있던 금융권의 금단증세는 여간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 장관은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투기파들의 공세는 역시 대중의 여론을 업을 수 있는 유가와 물가 쪽에서 치고 들어왔다.
요즘은 경제 토론도 정치판을 방불케 할 정도가 됐다.
환율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유가 덕분에 물가가 오른다는 공격은 물론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를 환율을 조작해 막으라는 것이 과연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는 모두가 묵묵부답이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것이 아니라 국 쏟고 그릇마저 깨버린다는 것은 경제를 안다는 사람이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섣불리 환율에 의존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대중영합 정책이 마취제요 캠퍼 주사와 같다는 것도 모르지 않을 터다.
논란이 많았던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산은을 팔아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투자펀드(KDF)를 설립한다는 소가 웃을 일을 청와대 수석들이 추진해왔다.
여기에 금융위까지 가세했다.
중기펀드가 필요하다면 기술신보와 신보는 왜 통합한다는 것인지,KDF를 만들자면서 중소기업은행은 또 왜 민영화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설명이 안되는 일을 교수들이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면서 경제팀은 또 한번 무너졌던 것이다.
뻣뻣한 강만수를 제치고 말랑말랑한 그 어떤 속 없는 마당발을 경제장관으로 앉히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마당발은 뒤집으면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철학이 있고서야 결코 마당발이 될 수 없는 이치 자체가 그렇다.
강만수 장관이 차관이던 때부터 그를 모시던 비서와 운전기사는 10여년을 함께 돌고 돈 끝에 지금은 장관이 된 분을 계속 모시고 있다.
그들의 얼굴이 보고싶다.
신뢰란 그런 것이다.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