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뭐! 가나와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아시아의 네 마리 용''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말할 때 붙는 수식어들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60년 동안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고속 성장의 길을 달려왔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기 소르망은 '백인이 아니면서 근대화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며 특히 한국은 단기간에 압축 성장한 모범 국가'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일부 좌파 지식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식민지→분단→독재의 틀로 파악하고 오류의 역사요 실패한 역사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그러나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근대화→산업화→민주화까지 이루어낸 신생독립국 중 거의 유일한 놀라운 성공의 역사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모두 우리보다 잘 살았고 사회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역전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경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은 공무원을 국내에 파견하는 등 한국을 배우고 있다.

자기 학대적인 패배주의 역사관을 극복할 때다.

⊙ 60년대 초 국민소득 가나보다 낮아

해방 후 1960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는 179달러,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400달러 수준이었다.

정부는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3억~5억달러씩 총 20억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는데 어떤 해는 미국에서 주는 원조자금이 나라 예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국가 살림도 작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미국 원조자금으로 면(실) 밀가루 설탕 등 기초 생필품 공장과 시멘트 판유리 철강 비료 등 기초 소재 공장을 건설하며 경제 재건에 나섰다.

그러나 1958년 이후 미국 원조가 줄어들면서 정책은 한계를 맞게 된다.

당시 미국은 유럽연합의 시발점이 된 유로공동체(EEU)가 출범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설립하며 세계 자유 무역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에도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라고 권유했다.

강력한 반일주의자였던 이승만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등 일본과 대립 관계를 유지했다.

그후 미국 원조가 줄어들자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결국 4·19를 맞게 된 것이다.

⊙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박정희 정부부터였다.

경제 개발의 기반을 닦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강력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도 먹고 입을 것이 없는데 수출은 무슨 수출이냐는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강력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도 과감하게 추진했다.

당시 일본은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연평균 10%씩 성장, 세계 2위의 공업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승만 정부 이후 고집해 온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고 대신 이자 없이 3억달러, 이자 내는 돈 2억달러 등 5억달러 공공차관과 3억달러의 민간 상업 차관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차관자금을 종자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도 지었다.

지금은 몇 억달러가 그다지 커보이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일본에 대한 식민지배 청구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 굴욕외교,매국노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시의 자가용 가진 소수의 부자들이 애인과 드라이브하는 도로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까지 반대했다.

실제로 당시에는 자가용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게엄령을 선포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런 반대를 극복해 나갔다.

1965년 6월22일 일본과 외교를 정상화한 우리 경제는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중간재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가공조립 무역이 크게 늘어나며 급성장하게 된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한국은 1973년 중화학 공업 육성책으로 성장에 가속도가 붙어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질 때까지 세계 역사상 초유의 연 8~9% 고도 성장 행진을 이어갔다.

중화학 공업 육성책은 미국의 금태환정지선언(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포기하는 선언)으로 금값과 석유값이 급등한 1973년 수립됐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더욱 강력한 통치권을 장악한 박 대통령은 1973년 연두회견에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등 6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중화학 공업 육성책을 내놓았다.

중화학 육성책은 우리 경제의 위상을 단시일 내에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등은 모두 당시 정책의 결실로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중소기업 육성 농업소득 향상은 과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유효한 정책 외에 당시 세계 무역의 활황, 기술혁신, 우리 기업인 근로자들의 끈기와 근면성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후 1950~199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 3.9%로 2차 대전 이전(1~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IMF GATT의 가동으로 세계 무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세계 무역 규모는 840억달러에서 10조1590억달러로 무려 130배 증가했다.

마르크스는 19세기 이후 제국주의의 출현으로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역의 급증으로 자본주의는 오히려 크게 발전한 것이다.

급속한 기술혁신도 고도성장의 한 요인이다.

전자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국가 간 산업구조를 재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노동집약 산업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자연스레 넘어간 것이다.

1960년대 초 우리의 경공업 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당시 중화학 공업 육성책으로 일본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사양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고속 압축 성장을 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수출주도형 정책을 펴다 보니 수출과 내수산업 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된다.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것도 과제이다.

농어촌 분야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