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추가 폭락땐 美ㆍ유럽 마이너스 3~4% 성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좀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긴급 회동해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 시장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실물경제는 얼마나 긴 침체터널을 지날까.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 10일 국제금융 전문가인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 교수(57ㆍ경제학부)를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나.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짧게 보면 지난 한 달간 미국 정부의 다소 혼란스런 대응이 위기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리먼브러더스는 파산시키면서 바로 다음 날 AIG는 구제금융으로 살렸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살리고,누구는 죽이느냐가 불분명했다. 불투명성이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 초기 대응의 실수로 이후 구제금융법안이나 주요국의 공동 금리인하 등의 조치도 잘 먹히지 않은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가 유럽을 거쳐 아시아까지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어떻게 보나.

"아시아까지 위기가 넘어오는 최악의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주요국들이 과감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시행해 위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국이 한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위기 당사국들이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해 자본을 확충시켜줘야 한다.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투입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그런 조치를 분명히 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 구제금융법안에서 허용된 7000억달러를 부실 금융회사 자본 투입에 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게 시장불안을 가중시킨 한 요인이었다. 그것으로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주요국 정부가 은행 간 대출을 모두 보증하는 처방도 강구해야 한다. 은행들이 누가 망할지 몰라 서로 달러를 빌려주지 않다 보니 금융시장이 마비된 것이다. 그걸 정부 보증으로 풀어줘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 달러 차입시장이 모두 얼어붙은 만큼 이 조치는 세계 주요국이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은행 간 대출을 정부가 모두 보증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할 텐데.

"비상 상황에선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말 일본이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일본 정부가 바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998년부터 모든 은행의 예금과 은행 간 차입거래를 정부가 보증해 가까스로 신용경색을 풀었다. 그로 인해 2003년 파산한 아시카가(足利)은행의 모든 차입금을 일본 정부가 대신 갚아줬다."

―민간 은행의 차입을 정부가 보증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 여론도 세지 않겠나.
"지금까지 그런 반대 여론 때문에 미국 정부가 확실한 조치를 못한 것이다. 일본의 금융위기 때도 반대가 매우 강했다. 때문에 1993년 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일본 정부는 머뭇거렸고,결국 1999년에야 은행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6년간 시간을 끌다 사태를 더 키웠다. 위기를 조기에 해소하려면 과감하고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주택값이 계속 떨어지면 추가 부실이 계속 발생해 금융위기는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주택값 안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미국 주택시장은 너무 과열됐었다. 문제는 거품 이상으로 집값이 폭락하는 경우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경제는 당분간 제로(0)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1929년 세계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 가능성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 정부의 정책대응이 신속했다. 주요국 간 공조도 잘 이뤄지고 있다. 대공황 정도까지 심각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공황 당시 미국 실업률은 20%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미국 실업률은 6%대다. 대공황 이후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때인 1982년에도 9.5%였다. 이번 위기로 미국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실업률은 1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경제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나.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되면 중국과 인도의 성장 감속도 불가피하다. 중국의 경우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좀 더 심각해지면 5%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다시 선진국 경제에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그걸 경계해야 한다. "

―한국은 한ㆍ중ㆍ일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올 5월 합의한 800억달러의 공동기금을 서둘러 마련해 위기에 대비하자고 제의했는데.

"지금은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만 협력해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미국 유럽과 공동 대처해야 한다. 이번 위기야말로 전 세계 주요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공동기금을 만들자는 건 결국 한국을 위한 것 아닌가. 세계 1,2위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당장 금융위기에 휩싸일 것이라고 걱정하진 않는다. 반면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세계 경제는 언제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나.

"실물경제의 회복은 2010년 후반께나 돼야 가능할 것이다. 금융은 실물에 비해 먼저 회복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등은 2010년 초반께 되살아날 것으로 본다. 물론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경기침체가 앞으로 3~4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계 경제사는 버블 형성과 붕괴의 반복이었다. 버블이 형성될 때 사람들은 '이번은 과거 버블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늘 똑같이 버블은 터졌다. 버블을 형성시킨 제도적 요인은 매번 달랐지만 심리적 요인은 똑같았다. 버블이 터지면 언제나 강조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관리)다. 문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다. 예컨대 투자은행의 보수체계가 이상하다든지,그걸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 등이다. 그걸 보완해 나가야 한다."

―노무라증권 등 일본 금융회사들이 궁지에 몰린 미국 금융사를 인수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 금융사들에 이번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인이 미국인을 잘 부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1980년대에도 미국 회사를 많이 인수했다.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해 실패했다.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예외지만 다른 회사들은 인수한 미국 회사를 잘 관리할지 의문이다."

대담=차병석 도쿄 특파원 chabs@hankyung.com


◆약력

△1951년생 △도쿄대 이학부 졸업ㆍ경제학부 입학(1974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1980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부 조교수(1980년) △일본 오사카대 경제학부 교수(1982년)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1989년~현재) △대장성(지금의 재무성) 재정금융연구소 주임연구관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1998~2005년) △전공:국제금융론 금융론 거시경제학

◆주요 저서

△전후 경제변동과 경상수지(1986년) △국제수지 불균형 아래의 금융정책(1992년) △변혁기의 금융시스템(1994년ㆍ공저) △금융공동화의 경제분석(1996년ㆍ공저) △제로(0) 금리와 싸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총괄한다(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