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

정부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을 20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와 똑같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장을 해주고，외국환평형기금의 채권 발행 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에 2조7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국책 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올해와 내년에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확충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추가로 12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도 2년에 걸쳐 1조원 늘려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은행들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자본금을 6500억원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내년에 8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5조원으로 3조5000억원 확대한다.

또 신보와 기보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해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42조원에서 4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외화예금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규모도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환시장에서 올해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1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이의 2배 정도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