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미국 교사노조의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김영환 명지전문대 명예교수가 쓴 '학습평가를 저지하는 전교조와 협조하는 미국 교사노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교사노조는 국가 차원의 학습평가를 받아들이고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했지만 전교조는 학습평가를 저지하고 학생을 교육민주화 투쟁에 참여시키는 주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해 양 단체는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7년 전국단위 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교사노조는 이를 △교육 표준 설정 △커리큘럼 강화 △교사 자질 검사 △학습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와 달리 학생의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학습평가를 저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양 단체의 창립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미국 교사노조와 달리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민주화(12회)' '민족(8회)' '역사(6회)' '독재권력(5회)' 등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