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급할 주택 규모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주택 공급이 심각할 정도로 적었다는 점이 걸린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 공급된 주택 물량(인허가 실적 기준)은 37만1285채로 2007년(55만5792채)에 비해 무려 33.3%나 줄었다. 이는 1998년(30만6031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는 수도권 25만채,전국 45만채를 주택공급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당초에는 수도권 30만채 등 전국 50만채 공급이 목표였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을 서민용 주택을 13만채로 책정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산지 · 구릉지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이다. 문제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주택이다.

정부는 민간주택 건설을 독려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왔다. 재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됐고,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곧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분양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이 주택 건설에 어느 정도 나서줄지가 관건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올해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처럼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2~3년 뒤 주택난으로 인해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 지난해 만성적인 초과 수요지역인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은 19만7580채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이 2년 연속 20만채를 밑돌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올해는 25만~30만채 선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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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