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840억달러 규모의 수출보험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고정자산 투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6개 항의 수출진흥안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수출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춘다는 목표 아래 올해 840억달러를 단기 수출 신용보험 지원 전용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수출세 정책을 개선,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 대상으로 지목했던 노동집약적 상품을 지원 대상에 포함,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각종 행정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가공무역 정책을 개선해 수출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전용 신용대출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은 소비가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6% 줄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고정자산 투자 참여를 위한 기업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 개발에 참여할 경우 자기자본 비중이 35% 이상 돼야 하던 것을 20%로 인하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