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재정지출 확대로 성장하락 제동

한국 경제가 무역흑자와 재정 지출 확대 효과로 성장률 하락은 멈췄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내총생산(GDP) 지출항목별로 본 주요국의 경제회복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KIEP는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역흑자와 재정 지출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을 멈추게 한 원동력"이라면서 "지출 부문의 GDP 구성 항목 중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소비 부진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감소한데다 환율상승으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하면서 수출입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로 정부 재정이 건전해져 금융위기 중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점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흑자와 정부 지출만으로는 지속성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회복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라고 KIEP는 지적했다.

KIEP는 향후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며 경기 회복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무역 흑자 폭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오르고 있으며 올해 재정 적자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에 달해 정부 지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 회복을 지속하려면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회복돼 정부 지출과 무역흑자 축소를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5월 이후 소비와 투자회복은 정부 투자 및 자동차세 감면 효과로 인한 부분이 존재해 자생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지만 2분기 중 기업들이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어 향후 투자환경만 적절히 제공되면 투자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시급하며 최근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IEP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데 통화환수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최근 미세조정으로 논의되는 통화환수가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음을 시장에 각인시켜 인플레 심리의 불식으로 장기 금리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몰릴 경우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신용규제는 통화환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