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와 타협 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 " "의원들이 정당의 노예가 돼 정쟁만 일삼고 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충조 의원)가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발제에 나선 조정관 전남대 교수(정치외교)는 "의원들이 정당의 노예가 돼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 편으로,야당은 반대편으로 나뉘어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현재 국회는 299명의 정수가 필요없고 단 몇 명의 정당지도자와 대권후보들만 있으면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의원윤리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는 "국회 스스로 자정하기 힘들다면 외부 힘을 빌려야 한다"면서 "정치인이 완전히 배제된 윤리위를 만들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의원의 경우 직무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전 · 후반기 국회 구분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준혁 기자/백상경 인턴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