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

토론에 나선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돈을 쏟아붓기만 했지 노사관계나 투자 관련 제도 등 제도개선을 위해 뭘 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율적 투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만 하면 돈도 들이지 않고 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출구전략을 펴는 데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정부가 재정정책을 펴는 데 효율성을 높인다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소외계층 지원,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데 900억원 가까이 쓰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불안 해소에는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교수는 "1990년대 연간 10만~12만호이던 수도권 신규 주택 건설이 2004년 이후 5만~6만호로 감소，공급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외채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많은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외환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호/박준동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