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는 8월께부터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못 주는 사상 초유의 임금체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취득 · 등록세 등 수입원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이 올해 필요한 예산의 60~80%를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인건비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올해 예산 2946억원 중 34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부족분 가운데 140억원은 인건비여서 8월이면 전대미문의 임금 체불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대전광역시도 대부분 구청이 올해 직원 인건비 소요액의 75~80%만 예산에 반영했다. 사정이 조금 나은 유성구마저 총 소요 인건비 216억원 중 184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유성구는 올 10월까지만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관계자는 "실제 소요액의 60%가량으로 예산을 짰는데도 부족분이 너무 많아 구정(區政)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환경미화원 퇴직금,공무원 연가 보상비 등이 부족해 지난해 말 시중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받았던 남구청은 올해도 외부에 손을 벌려야 할 판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선거 비용까지 구에서 마련해야 하고 세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 때 인건비성 경비를 80%만 반영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거의 비슷한 실정인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시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시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만 허용하는 지방채 발행을 지난해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경비용으로도 가능케 허용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대전=백창현/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