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세종시는 포퓰리즘의 한계조차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론이 엉기고 있는 것이다. 수정안이 특혜를 더욱 늘리면서 역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구조학에서다. 세종시와 싸우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들어 포퓰리즘에 오염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어쩌면 중도 실용의 예고된 결과라고 하겠지만 점차 그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미소금융이 딜레마에 빠진 것만 해도 그렇다. 자립자활의 원칙을 지키자니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고 대상을 확대하자니 금융의 기본 원칙을 무너 뜨리는 진퇴양난이다.

사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등을 떠밀어 기금을 염출한다는 것부터가 오도된 열정이었다. 미소금융의 정체성을 놓고 정부조차 헷갈리는 것도 당연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이에 맞물린 등록금 상한제는 미소금융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도다. 대학생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종국에는 수십만의 청춘들을 인질로 잡고 말 것이 걱정된다. 어느때고 선의(善意) 아닌 포퓰리즘은 없었다. 고교 졸업생의 86%가 진학하고 대졸자 실업 문제가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현실적이라고 본다면 장차의 재앙은 위험천만이다.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결혼을 미루며 결혼해도 출산은 꿈도 꾸기 어렵고 신혼집 마련이 아니라 대출금 상환이라는 족쇄에 청춘을 저당잡히게 된다. 서른도 안된 젊은 나이에 빚이 5000만원이다! 이는 주경야독이라는 오늘의 고통을 내일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대출 신청자가 벌써 30만명이다. 직장도 없이 빚더미에 짓눌릴 졸업생이 해마다 이렇게 쌓여간다.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된 등록금 상한제는 그 부작용이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 취직이 잘되는 소위 우수대학의 졸업생들은 과연 열위의 학생들과 취직 기회를 n분의 1로 나눌 것이며 생산성이 자신보다 떨어지는 신입사원 혹은 미취업자들과 연봉을 같이 받는 연봉 상한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등록금 상한제는 비겁한 동시에 불공정하다. 등록금은 비슷하게 내고 취직이나 연봉은 우수대학 졸업생들이 쓸어가는 악의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취업 가능성과 기대 연봉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연동되어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우수대학의 학생들에게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가 5년간 450만명을 사면복권시킨 것보다 현 정부 2년간의 사면복권이 460만명으로 더 많다는 점도 지적해 두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젊은 판사들이 재판 알기를 우습게 보고 치졸한 억하심정으로 광우병 보도 따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법 질서에 항변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민생계형이라는 선의를 내세워 단행된 운전면허 사면이 자동차 손해율을 다락같이 높이자 이번에는 금융 당국이 손해보험사를 옥죄는 거꾸로 정책이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은폐된 뇌물일 뿐인 포퓰리즘 정책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상가권리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뉴스는 더욱 놀랄 일이다. 용산 사건을 돈으로 해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항차 권리금이 법제화된다면 재산권 제도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 주저없이 정부 각 부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아마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전학교 무상급식이 기정사실이 될 테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포퓰리즘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의 뇌물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중도실용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판도라의 뚜껑을 열고 있다. 국민들은 나중에야 거액의 청구서를 받아쥐게 될 것이다.

정규재 논설위원 경제교육연구소장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