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 총장 김지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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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체포했다.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둔기)를 확보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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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어치 밥 먹고 10원 이체"…먹튀 사기에 사장 '분노'
자영업자가 음식값 이체 사기를 당한 사연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최근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식당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는데 음식값 7만원인데 10원 입금하고 갔다. 직원이 분명 7만원 입금 확인된 걸 본인 휴대폰으로 보여줬고 분명 7만원 찍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이어 "남자 20대 초반 3명이 함께 사람을 기만한 게 용서가 안 된다.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합의는 없다고 공언했다.A씨에 따르면 이들은 10원을 이체하기 전 "계좌이체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CCTV에 녹화된 화면과 계좌에 찍힌 송금자 이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0원'이 입금된 거래 내역을 함께 첨부한 그는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7만원 찍어놓고 전송 누르기 전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전송 후 입금 완료됐다는 화면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실수나 몰라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경범죄가 적용될 텐데 지금은 기망 의도가 보여서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신고해서 잡혀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10원을 보낸 걸로 해석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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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라커룸·사우나 관리,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 오전 4시37분께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뇌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공단은 A씨의 뇌출혈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사고 이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 치료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김 판사는 “교통사고가 원고의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던 점을 들어 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