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연기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당초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키로 한 시점은 오는 15일이었다. 그는 중국의 환율정책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석 달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열리는 일련의 고위급 회담이 세계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 균형 잡히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서 발표 연기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위안화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할지 여부는 최근 국제금융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보고서 제출을 연기한다는 이번 결정에 따라 G2 사이의 '4월 환율대전'도 일단 유예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연기 속내는

가이트너 장관의 이번 성명서에는 한줄한줄마다 미국의 함축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최근 중국은 이란의 핵 개발에 제재를 가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중국은 제재에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이어 후진타오 주석은 고민 끝에 오는 12~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핵정상회의에도 참석키로 확정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환율정책 보고서 의회 제출을 연기한 것은 정치 · 외교적인 화답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의 니컬러스 라디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외교적인 실리를 얻은 만큼 크진 않지만 중국에 대가를 지불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양국이 일종의 '주고받기(give and take)'를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은 위안화 가치를 달러화 가치에 묶어두는 중국 정부의 페그제 환율정책 때문에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환율시장 개입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또 "중국이 시장 지향적인 유연한 환율정책을 취해야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중국이 유연하지 못한 환율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가들의 환율 절상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여전히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보고서 제출 시점을 밝히진 않았으나 중국에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의 말미를 줬다. 오는 4월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회담,5월 베이징에서 갖는 미 · 중 전략경제대화,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회담과 G20 정상회의가 미국의 이익을 진전시키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되,환율문제를 양국 간 문제에서 다자간 틀로 이동시켜 아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3개월간의 데드라인을 다시 설정한 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미 의회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날 "(5월 말까지 처리키로 한) 환율조작국 제재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 연기 결정에는 중국 측이 위안화 절상을 허용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라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기 절상론 탄력받나

"중국이 빠르면 5월 중 위안화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루정웨이 공상은행 수석연구원) 중국의 태도가 최근 부쩍 유연해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위안화 '조기 절상론'이 부상 중이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위안화 절상이 수반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리만 올릴 경우 핫머니의 유입을 자초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격 연기한 것도 자율적인 조기 절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이 조기에 이뤄진다 해도 그 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측은 위안화 가치가 40%가량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이는 1985년 G5(주요 5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린 폭과 비슷하다.

플라자합의라는 당시 결정으로 일본 엔화 가치는 6개월 만에 달러당 235엔에서 120엔으로 수직상승했다. 이 여파로 일본은 장기불황에 시달려야 했다. 중국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중국에서 재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를 절상해도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도 중국의 경제구조에서는 만만찮은 일이다. 중국기업연합회는 최근 위안화가 3% 절상되면 기계와 가전 메이커들의 이익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다는 것이다. GDP(국내총생산)의 40% 이상을 수출에서 획득하는 중국의 경제구조상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

중국이 끝까지 위안화 절상 불가론을 주장할 것인지，아니면 미국 등 서방의 불만을 잠재울 묘수를 찾아낼 것인지 주목된다.

워싱턴=김홍열/베이징＝조주현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