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앞으로 5년간 최고 10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9일 미 하원의 '환율조작 제재법' 표결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미 · 중 간 환율과 무역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경제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산 닭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이날부터 50.3~105.4%의 관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한 닭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돼 중국의 관련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덤핑조사에 응한 미국산 구이용 닭과 닭 제품의 수입업자는 50.3~53.4%의 관세를 내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는 105.4%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은 포장상태로 들여 온 닭과 닭의 부위이며,살아있는 닭이나 조리된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인 대부분이 먹지 않지만 중국 북부와 남부지방에서 인기가 있는 닭발도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작년 상반기 미국산 닭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하면서 중국의 관련산업이 10억9000만위안(1억62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8년 전체 손실액에 육박하는 것이라는 게 상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하원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미 상무부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환율제재 법안을 29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변동을 지지한다'며 대폭적인 절상을 거부해 왔다. 특히 '위안화 절상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면 안된다'며 위안화 절상쪽으로 국제적 여론을 몰아가려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지난 24일 뉴욕에서 "위안화 가치를 급격하게 올려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올 들어 중국산 강관 아트지 등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조사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중국이 신용카드 시장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다공(大公)이 신청한 채권평가업무 인증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다공은 이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키로 하는 등 최근 미 · 중 간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전문가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힘의 논리로 압승을 거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선 양측이 보복성 관세를 남발하는 등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