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셋값 상승이 예년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며 "전세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27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의 전셋값 강세는) 이사철이 되면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전세 대책이란 것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전세난은 주택수급이란 중장기 과제로 대응해야지 단기 안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 장관이 현재의 전세난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함에 따라 당분간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이원재 주택정책관은 "8 · 29 대책에 담긴 전세자금 지원 확대 외에 전세물건 수급균형을 위해 시 · 도지사들이 재개발 ·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 · 29 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책 수립 때 시장에서 추가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대책을 만들 때 각 부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내년 주택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민간택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 공급 위축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은 물론 민간쪽 택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이 달려 수도권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개선과 관련,LH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 재정지원이 아니라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