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주 원장, 독일과 정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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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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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액만 '16억' 임씨, 속도위반만 1만9651번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9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이다.임씨에 이어 김모씨는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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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국민청원, 열흘 만에 100% 달성…"고발하겠다" 맞불도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했다.9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이 처음 올라 온 지 열흘 만이다.30일 이내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을 제기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 도모"라고 취지를 밝혔다.김씨에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노동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문제 삼으며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정부에서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정책자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 등은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의미를 전했다.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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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절도범?"…'믿고 보는' 백종원,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가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킨 새 예능프로그램에 범죄자가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자 미화'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30일 첫 방송 되는 ENA 새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하 '레미제라블')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혹독한 스파르타식 미션을 수행한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 불행했던 과거를 끊어내고 매 순간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을 넘어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20명 도전자들의 열의를 담는다는 콘셉트다.백종원과 함께 앞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을 통해 얼굴을 알린 김민성, 데이비드 리, 임태훈, 윤남노 셰프 등이 담임 군단으로 합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하지만 지난 7일 '레미제라블' 2차 티저가 공개된 후, 20명의 도전자 중 일부에 대한 설명이 논란이 됐다. 도전자 중 한 명은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이라는 문구로 소개됐고, 이와 함께 9호 처분받은 악마 같은, 진짜 인간쓰레기 같은"이라고 말하는 출연자의 음성도 함께 공개됐다.소년범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9호 처분은 두 번째로 강한 처벌이다. 소년원에 최장 6개월 송치된다. 이미 6호 처분이나 8호 처분받았는데도 재범을 저지르거나 가정의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곧바로 9호 처분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로그램의 취지가 도전자들의 서사를 소개하고, 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전자 중심으로 사연이 공개되는 만큼 "범죄자를 미화하는 게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