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사흘째 계속됐으나 미국 측의 쇠고기 수입확대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타결을 약속한 시한이 오늘이다. 이미 2007년 협정이 체결됐지만 발효가 3년이나 지체돼 우리 기업들이 많은 수출 기회를 놓쳐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이번에 어떻게든 마무리돼야 한다.

그동안 조율된 내용은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 부분 양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에 대한 연비 · 온실가스 규제 등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협정 발효가 늦어지는 동안 우리 환경부가 규제기준을 강화했고 앞서 체결된 한 · EU FTA에 견줘 미국에도 그에 준해 대우해줘야 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한 · 미 FTA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 · 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차 비중이 현재 8.5% 수준에 그치고 ,미국차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 아니라 품질문제란 점에서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 자동차업계도 협정의 조기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로 미국시장 판매확대를 통해 얻는 이득이 환경규제 완화에 따른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번 협상을 일방적인 양보라고 주장하면서,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기도 전에 '국회비준 거부'입장부터 밝히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략적인 차원의 반대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제2의 촛불을 들 때"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기막힌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 · 미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6%의 GDP 증가와 3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이제까지의 발효 지연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가 45조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협정 발효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다. 마침 미국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