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성 축소에 필요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16일 열린다. 지난 11일과 12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정당성이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 유출입 규제 3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은행부과금(bank levy)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제를 부활하되 세율 범위를 법에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세율을 바꿀 수 있는 탄력세율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250%에서 내년 1월 중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부과금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를 각국 재량에 맡김에 따라 활동을 중단했던 은행부과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해 도입 여부와 부과 대상,시기,부과금 활용 방법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