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당국이 지방정부 부채의 부실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은행의 여건에 따라 대출 규모를 다르게 부여하고 은행의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출 정책을 펴기로 했다.

22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류밍캉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중국 은행들의 최대 위험요인은 지방정부의 부채"라며 "각 지방정부에 대한 채권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같은 고성장 경제에서는 신용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은행들이) 2% 미만의 부실채권율은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율은 평균 1.2%(지난달 말 기준)라고 은행감독위원회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부실채권 등을 감안해 대출 규모를 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경제일보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은행은 향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준율을 부여받고 인민은행은 '창구 지도'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인민은행의 여신 규제가 이처럼 바뀌면 경제와 은행에 더 많은 융통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4대 은행의 하나인 교통은행의 롄핑 수석 연구원은 "톱-다운 방식으로 연간 여신 목표를 단순히 정하는 것에 비해 새 시스템은 은행의 여신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