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낮 12시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대인 7314만㎾를 기록했지만 겨울철 전력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에서다.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전력사용량은 50만kW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밑돌정도로 낮아 전기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파가 지속되면 예비전력이 비상상황인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

올 겨울 정부가 예상한 최대 전력사용량은 7250만㎾였다. 하지만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날 전력사용량은 정부의 예상치를 64만㎾나 웃돌았다. 당국의 예상이 1월이 채 지나기 전에 어긋난 것이다.

정부의 수요예측은 과거에도 빚나갔다. 정부는 2002년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 최대 전력 수요를 6062만㎾로 전망했다. 여기에 맞춰 공급능력을 7582만㎾로 확충하고 공급 예비율(최대 전력 수요 대비 예비전력 비율)을 25%로 맞출 계획이었다.

이런 예측은 결과적으로 '엉터리'였다. 지난해 최대 전력사용량은 7131만㎾로 당초 정부 전망치를 17.6%(1069만㎾) 초과했다. 전력 예비율도 당초 계획에 턱없이 모자라는 6.2%에 그쳤다.

전력 수요 증가를 처음부터 잘못 예측한 탓이다. 2002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당시 정부는 2015년까지 전력사용량이 연평균 3.3%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2000년대 들어 실제 전력사용량은 연평균 5.7%나 늘어났다.

한국전력이 적자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한전은 2008년 2조9525억원，2009년 777억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3분기 말까지 511억원의 적자(당기순손실)를 내면서 발전소 건설,송 · 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위한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전력대란 당분간 계속될 듯

전력대란은 앞으로 2,3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제5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 14기,석탄화력발전 15기,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19기,수력 · 양수발전 2기가 더 건설된다. 노후 발전설비가 19기 폐기돼 398만㎾의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전력공급은 4000만㎾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2013년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최대 전력소비량 대비 예비전력 비율은 10%를 밑돌 전망이다. 2011년 6.6%，2012년 7.3%，2013년 8.6%로 높아지더라도 안정권인 10%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2014년 예비율이 13.9%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름이나 겨울철 전력 수요를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수치다. 지금처럼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전력 수급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난방 수요가 겨울철 전력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8%에서 지난해 24.4%로 늘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묶어 가스나 등유 난방이 지속적으로 전기 난방으로 몰리는 현상을 사실상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등유 가격이 98% 오르는 동안 전기요금은 12%만 올랐다. 등유 가격은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돼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계속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가격 억제로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의 93.7% 수준이다. 농업용은 36.5%,심야전력은 73.9%에 불과하다.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소비 패턴은 왜곡됐다. 이 기간 등유 소비가 67% 감소한 반면 전기 소비는 42% 증가했다.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등유 등 석유제품의 비중이 59.9%에서 53.8%로 낮아진 데 반해 전기는 14.9%에서 18.6%로 늘었다.

주용석/서기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