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005년 유럽연합(EU)에서 처음 시행됐지만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들은 도입 계획이 없거나 이미 세웠던 계획마저 철회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2개국이다. 그나마 31개국이 가입한 유럽을 제외하면 뉴질랜드가 유일하다. 이른바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EU-ETS)'을 통해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EU 국가 가운데 공식 가입국은 27개국이다. 노르웨이와 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스위스 등은 현재 시스템 연계를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산업부문(공정)과 농업 · 산림 등 전 부문을 포괄하는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온실가스 의무보고법(MMR)'을 시행했지만 실제 배출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2012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중국 역시 2017년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다. 일본도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사실상 관련법안을 철회한 상황이다.

호주도 지난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도입 시기를 미뤘다. 대만과 남아프리카공화국，칠레，터키 등은 이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