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투자액은 3조5000억원이자 유치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는 생산 212조7000억원, 부가가치 81조 2000억원,고용 136만1000명 등 천문학적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벨트 충청권 유치공약 원점 검토 발언 이후 ‘전국적 싸움’이슈로 변질된 과학벨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경북,광주광역시에 이어 경기도까지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해당 지역의원들의 이해까지 맞물리면서 과학벨트 유치경쟁이 진흙탕 싸움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국회 보고서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과학벨트 입지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보고서에는 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했다.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3조5487억원이 투자되는 과학벨트와 관련,입법조사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망을 인용해 국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2010년부터 향후 20년동안 경제 생산유발 효과 235조9000억원에 부가가치 창출규모도 10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용 유발효과도 212만2000으로 내다봤다.특히 이 가운데 과학벨트를 유치한 지역에 생산 212조7000억원, 부가가치 81조 2000억원,고용 136만1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과실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했다.조사처는 “이런 거대예산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만으로도 지자체들이 욕심을 내고도 남을 만한 프로젝트기 때문에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처럼 민간한 사안인만큼 선정기준은 공보방식보다는 평가단에 의한 지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공모는 자칫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후유증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의 역할은 통계분석을 통해 지정된 후보지역군을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평가단의 1단계 심사를 거쳐 2단계 평가에서는 선정된 후보지역의 산업기반 정주여건 접근성,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조사처의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선정시 행정구역에 국한한 결정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구역을 열어놓고 자동차로 40분 권역까지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이원근 입법조사관은 “일부에서 나오는 부분별로 쪼개서 지역별로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기초과학 국제거검형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나는 만큼 절대 없어야한다”며 “애향심이나 과도한 정치적 공방이 과학벨트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되며철저하게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발전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