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42) FTA 반대하러 美 오셨던 의원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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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당의 몇몇 지도급 의원들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을 위해 지난 1월24일부터 워싱턴을 방문,미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 · 미 FTA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안돼 자세한 내용을 몰랐지만 예측한 대로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리한 FTA'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미국 의원들은 반드시 비준에 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참담한 기분이었다"고 말한 한국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에 불리하니 봐 달라는 얘기는 미국에 유리하다는 얘기로 들리니 반대하던 의원들마저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그대로 역효과를 본 거지요.
이번에 하원이 다수당이 된 공화당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한 · 미 FTA를 찬성하고,민주당 출신 오바마 대통령도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FTA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무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딱합니다. 노조 편에 서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몇몇 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진 몇 장 찍는것 외에 무슨 성과를 얻었겠습니까. 한국정부와 미국 행정부가 함께 적극 추진하는 안을 한국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건 국제적 예의도 아닙니다.
한 · 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 결국 국가적 사업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운 시련 끝에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제 마지막 국회 비준을 앞에 두고 이 무슨 창피한 행동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FTA 추가협상을 환영하고 자동차업계도 "우리가 얻은것이 100이라면 퍼준 것은 10 미만" 이라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들도 모두 찬성하는데 도대체 의원님들은 누구를 대표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한 · 미 FTA가 싫으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준에 반대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9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낸 것을 아십니까?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전기용품만도 140억달러,자동차 80억달러,기계용품이 70억달러나 되는 걸 아십니까?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무역흑자를 낸 덕에 한국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 · 미 FTA를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하자고 하니 말이 됩니까. 무역에 87% 이상을 의지하고 있는 한국에 관세없이 무역을 터놓고 하자는 이런 좋은 조건을 반대하다니 말이 됩니까?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수입국입니다. 이제 5월이면 한 · 미 FTA,다음은 한 · 호주,한 · 뉴질랜드,한 · GCC (사우디와 GUTR 6개국) 그 다음엔 한 · 일,한 · 중 FTA 등등…. 이것이 세계의 추세인데 이걸 어떻게 다 막을 겁니까? 혹시 한 · 미 FTA 반대가 아니라 반미운동을 하러 오셨던 건 아닙니까? 미국을 제 2의 조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우리 교포들 앞에서 반미를 외치는 건 도저히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이곳 미국 언론이 인터뷰는커녕 전혀 관심조차 안 보였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교포들의 시선도 달갑지 않고 오바마정부도 상대를 안 해줬으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미 의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맘껏 한 · 미 FTA 반대를 외치십시오.여러분들 덕분에 미 의회에선 더 압도적으로 통과되게 됐습니다.
김창준 전 美연방 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이번에 하원이 다수당이 된 공화당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한 · 미 FTA를 찬성하고,민주당 출신 오바마 대통령도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FTA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무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딱합니다. 노조 편에 서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몇몇 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진 몇 장 찍는것 외에 무슨 성과를 얻었겠습니까. 한국정부와 미국 행정부가 함께 적극 추진하는 안을 한국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건 국제적 예의도 아닙니다.
한 · 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 결국 국가적 사업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운 시련 끝에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제 마지막 국회 비준을 앞에 두고 이 무슨 창피한 행동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FTA 추가협상을 환영하고 자동차업계도 "우리가 얻은것이 100이라면 퍼준 것은 10 미만" 이라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들도 모두 찬성하는데 도대체 의원님들은 누구를 대표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한 · 미 FTA가 싫으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준에 반대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9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낸 것을 아십니까?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전기용품만도 140억달러,자동차 80억달러,기계용품이 70억달러나 되는 걸 아십니까?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무역흑자를 낸 덕에 한국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 · 미 FTA를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하자고 하니 말이 됩니까. 무역에 87% 이상을 의지하고 있는 한국에 관세없이 무역을 터놓고 하자는 이런 좋은 조건을 반대하다니 말이 됩니까?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수입국입니다. 이제 5월이면 한 · 미 FTA,다음은 한 · 호주,한 · 뉴질랜드,한 · GCC (사우디와 GUTR 6개국) 그 다음엔 한 · 일,한 · 중 FTA 등등…. 이것이 세계의 추세인데 이걸 어떻게 다 막을 겁니까? 혹시 한 · 미 FTA 반대가 아니라 반미운동을 하러 오셨던 건 아닙니까? 미국을 제 2의 조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우리 교포들 앞에서 반미를 외치는 건 도저히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이곳 미국 언론이 인터뷰는커녕 전혀 관심조차 안 보였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교포들의 시선도 달갑지 않고 오바마정부도 상대를 안 해줬으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미 의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맘껏 한 · 미 FTA 반대를 외치십시오.여러분들 덕분에 미 의회에선 더 압도적으로 통과되게 됐습니다.
김창준 전 美연방 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