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와 소유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급격한 자산 성장을 막지 못하고 장기적인 성장 모델과 역할 정립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 등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워왔다는 분석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며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은행처럼 강하게 해야 한다"고 27일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 규모로 커버린 저축은행 업계에도 지방은행처럼 대주주에 대한 지분 취득 한도를 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대형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발생시킨 것도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소유와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 부실이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땜질식' 감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미 규모가 커져버린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강제 전환시키든지,규모가 큰 저축은행 계열사들을 강제 분할해 서민금융회사로 머물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 저축은행의 급격한 자산성장이 부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향후 대형사와 소형사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축은행 영업 활성화 정책이 외형 성장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PF 부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2006년 6월 정부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그 전까진 최대 80억원으로 제한했던 여신 한도규제를 풀어줬다. 2007년엔 정부가 여신한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3년가량 통과가 안돼 저축은행 PF 대출이 급증했다. 저축은행들은 PF 대출을 급격히 늘려 당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4배 수준인 연 20%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하게 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서민금융으로 대형화된 곳이 없다"며 "대형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이외의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부실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성장모델과 역할 재정립이 명확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