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의 가격상승 억제로 전체 물가 안정 불가능"
금통위원, 정부 물가안정대책이 오히려 물가상승 높일 수도

한국은행은 1월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던 의사록을 2일 공개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달 13일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들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일부 위원은 "정부의 미시적인 물가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정부 차원의) 미시적 대책과 더불어 통화정책 등 거시적 정책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지난해 12월 경제전망 이후 선진국 경기 회복세 강화, 중국 인플레이션 심화,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급등 등의 여건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물가의 상방리스크(더 오를 위험)가 더욱 증대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유효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물가와 전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오히려 증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를 관련 부서에 물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물가불안을 강조하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면 그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은 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위원은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 "정부의 미시적 인플레이션 대책들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 위원은 "유동성이 과다한 상태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 억제를 통해 물가를 통제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상대가격의 왜곡에 따른 경제전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결국 더 심한 물가불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 억제를 통해 전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과거 정부가 실시한 미시적 물가안정대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관련 부서에 물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정부의 미시적 물가안정대책이 단기적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및 물가 흐름이 주된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이었다"고 답변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