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매매업자 대신 자동차주인이 직접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고 중고차 전문가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전문진단 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또 자동차 성능검사 기준이 완화되고 번호판도 택배로 집에서 받을 수 있다.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자동차정책기본법’ 및 ‘자동차안전법’의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자동차정책기본법’은 자동차 정책 위주로，‘자동차안전법’은 안전·기술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험금 노린 가짜입원 환자 걸러낸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매매업자가 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을 차주가 직접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성능점검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또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자동차보험체계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정비와 소비자，보험업계가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연도별 중고차 거래는 △2006년 177만대 △2007년 181만대 △2008년 175만대 △2009년 196만대였다.

보험금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진다.국토해양부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는 통원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경상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추진중이며 오는 7~8월께 확정된다.

◆번호판 택배로 받고 스마트폰으로 차량이력 조회

자동차 성능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출고 후 4년부터 2년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제를 완화하고 정기점검과 정기점검을 중복시행하고 있는 정기검사로 통합된다.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장비를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시범장비 설치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된다.

차량 등록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통해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기존 신규，변경，말소등록 외에도 이전등록까지로 확대된다.

특히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를 도입，택배기사가 직접 탈부착과 기존 번호판 회수 등을 함으로써 등록과 번호판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자동차의 모든 이력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생애주기’ 온라인 시스템도 실시돼 차량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린카 전용번호판 및 신차 안전도 라벨 부착

그린카 확대를 위한 그린카 전용번호판 제도도 도입된다.전용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전용 주차구역 무료주차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그린마일제도를 시행，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고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마련한다.이밖에 현재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는 충돌분야를 전체분야 8개 항목으로 확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부여해 신차에 ‘안전도 라벨’을 부착한다.

또 경미한 리콜은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지만 안전도와 직결되는 중대한 리콜은 정기검사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수입차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해외에서 리콜이 발생하면 즉시 국토부에 보고해야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