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병국 문화부 장관 “올해를 대중문화예술 산업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25일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대중문화 예술산업을 살리기 위해 음원 유통 등에서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청담사옥에서 연예기획사,대중문화 관련 단체,학계,언론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올해를 대중문화예술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실태 및 환경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대중음악의 수익분배 구조가 유통사업자에게 46.5%가량 쏠려 있으며 나머지는 기획사 약 39%,저작권자(작곡·작사가) 9%,실연권자(가수·연주자) 4.5% 등으로 나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어 음원과 음반의 유통사업자가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수익배분을 둘러싸고 가수와 기획사 사이에 갈등이 반복되며 이 때문에 연예기획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수익배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내 유통되는 음원 84% 정도가 불법 다운로드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예술계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저작권보호운동에 나서 불법유통으로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문제， 청소년연예인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쪽에 집중됐다.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연예매지니먼트 분야의 분쟁은 전속계약,인권,공정거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겨나며 그것을 다루는 기관도 법원,국가인권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다양하다”면서 “분쟁을 해소하려면 업계 스스로 윤리위원회 등 조정기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은 “대형기획사가 생기기 전에는 공적 기관인 방송사에서 공채 등을 통해 연기자를 도제식으로 양성했다”면서 “2000년대 이후 이런 모든 과정이 시장에 내맡겨지면서 연예계 진출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이어 “대형기획사를 포함한 업계가 연예인 교육을 모두 떠맡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시장에서 한류의 혜택을 보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와 방송사 등 이 대중문화예술인을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이나 학습권은 기본법으로 이미 보호받고 있으며,이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또 다른 법령으로 규제하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시관 알스컴퍼니 대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부가사업을 키우려면 방치 상태에 있는 초상권 시장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최승수 지평지성 변호사는 힘없는 연예인들의 출연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연예산업 관련자들이 협상력을 키우도록 단체화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부는 이날 연예인 지망생이나 매니저의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자유업인 연예기획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고,‘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제정을 추진하며,오는 6월24일 올림픽홀에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