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지부진…김 총리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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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내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공공기관 157개 중 약 20%인 31개가 아직 부지선정을 못했거나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전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모두 22개 기관이다.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택관리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의과학검역원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중부발전 등 9개는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기관의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각 부처 장·차관이 나서 독려해 주길 바란다”며 “이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기한 내 이전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있는 LH공사 문제를 염두한 발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주공무원 취·등록세 감면,이주수당 지급 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LH공사 등의 입지선정 문제도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 계획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모두 22개 기관이다.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택관리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의과학검역원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중부발전 등 9개는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기관의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각 부처 장·차관이 나서 독려해 주길 바란다”며 “이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기한 내 이전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있는 LH공사 문제를 염두한 발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주공무원 취·등록세 감면,이주수당 지급 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LH공사 등의 입지선정 문제도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 계획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