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 '영토주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실효적 지배는 실효적 점유를 정의하는 용어일 뿐 우리 영토로 통치권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토주권 행사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해 써온 말"이라며 "이 말을 계속 사용하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