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평균 교육기간도 5년 전보다 0.4년 늘어나 국민들의 '가방끈'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가 뚜렷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등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세 이상 인구 4535만명 중 대학 재학생은 341만명,대학 졸업생은 124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1584만명에 이르는 셈이다.

3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별도 집계한 결과를 보면 고학력화 추세가 더 명확하다. 이번 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1.4년으로 2005년(11.0년) 조사보다 0.4년 증가했다. 1995년 9.7년에 불과했던 30세 이상 평균 교육연수는 2000년 10.2년，2005년 11년 등으로 조사연도(매 5년)마다 꾸준히 길어지는 추세다.

30세 이상 인구(3017만명)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자 비중은 37.3%(1125만4000명)로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은 32.4%(978만5000명)를 차지했다. 특히 대졸 이상자의 비중은 2005년(27.9%)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원 이상 졸업자 수도 2005년 86만1000명(3.1%)에서 작년 말 122만2000명(4.5%)으로 크게 늘었다.

대학 진학자 수가 1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정당성은 상당히 훼손될 전망이다. 교육학계에는 누구나 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대학에서 배운 학문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남들이 대학에 가니 나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과잉"이라며 "그보다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마이스터고 진학 유도 등의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6세 인구의 초등학교 재학률은 2005년(25.8%)보다 6.1%포인트 낮아진 19.7%를 기록했다. 1~2월생이 한 해 빨리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많았던 조기입학은 2000년에 30%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1~2월생 조기입학제를 공식 폐지한데다 조기입학의 부작용 등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6세 인구 재학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호기/이상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