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바보는 세율 높으면 세수도 늘 것으로 생각한다

세금은 종종 혁명의 불길을 댕겼다. 미국 독립전쟁도 과도한 세금에서 촉발된 것이고,1688년 영국의 역사적인 명예혁명도 세금에서 비롯됐다. 이를 통해 '대표없는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도 두 해 전인 1977년에 도입된 10% 부가가치세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라는 조세평등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공평한 조세행정을 주장한 이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1919)에서 명문화되었다. 1914년에는 미국에서 소득세 누진세제가 도입되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에서 1등칸에 탔던 부자들의 생존율이 높았던 데 대한 반감이 컸던 탓이다. 다락같이 높은 세율은 20세기를 풍미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한때 70%에 달했고,미국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97%를 기록했다. 록펠러 포드 등은 자선재단을 만들면서 빠져 나갔다. 워런 버핏도 지금 동일한 수법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다.

바보들은 언제나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1차 함수다. 복지국가 환상은 그런 관념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정부도 한동안 그런 논리에 의존했다. 정부 지출 1달러는 국부(國富)를 1.57달러로 늘리고,감세는 99센트밖에 늘리지 않는다는 식의 케인시안적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터무니 없다는 실증적인 반론들이 많아졌다. 1달러 증세는 GDP를 3달러까지 갉아먹는다는 로머 보고서 이후 비슷한 분석들이 쏟아졌다. 정부 지출보다 감세가 경제를 살리고,결국에는 세수도 늘린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추세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 한국의 실상은 그런 사정을 입증한다. 작년과 올해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정부가 비명을 지를 정도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13조2000억원이나 많은 177조7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올해는 최소 189조원이 기대된다. 실제로 190조원은 넘어설 것이다. 바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때문에 세수가 3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바보들은 지금도 증세를 설파하고 다닌다. 직전 연도 총세수에 낮아진 세율만 곱하는 단순 계산방법이 이런 엉터리 추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누적 계산한 부자감세 혜택이 90조원에 육박한다고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대학생들이 합창하고 있다. 감세혜택을 줄여 세금 더 걷고 그 돈으로 등록금 달라는 것인데 1차 함수밖에 모르는 이런 수준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반값으로 다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대학에 정부 지원이라니 사치다. 지금 정치인들이 마치 제 호주머니 털어 선심쓰듯 국가예산 뜯어 먹자고 달려드는 것도 세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계 잉여금이 13조원이라는 거다.

3년 전에 단행한 감세조치 외엔 이 같은 세수 증가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터키 다음으로 높다. 자영업자들의 조세 회피는 악명 그 자체다. 적정 세율이라야 세수가 극대화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요즘은 소득세도 법인세도 부가세도 예산보다 2조~3조원씩 더 걷히고 있다. 경기도 살리고 세금도 더 걷고 싶다면 적정 수준까지 감세하는 것이 맞다. 반값 등록금이든 무상 급식이든 더많이 쓰고 싶다면 감세에 찬성하시라!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소득세를 대폭 끌어내리고 있다. 상속세는 아예 폐지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모두 부자편이라는 말인가. 국회에 2차 함수는 이해 불가능한 바보들만 들어차 있나.

정규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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