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원리 말고는 물가 잡을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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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구조가 고착돼 가는 양상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6개월째 4% 넘게 오른 데 이어 7월에도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기요금이 8월부터 평균 4.8~4.9% 정도 오를 예정이고 보면 하반기에도 고물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7~8월이 고비라며 물가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선 것은 그 방증이다.
지금의 고물가는 기본적으로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서 연유한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어서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목표치를 4.3~4.5% 수준으로 낮추면서까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것도 이런 고충에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가격인상을 담합한 여지가 있다며 기업과 영업점의 원가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가격 자체를 강제로 누르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그렇게 해결될 일도 아니다. 기름값,외식비,라면값,커피값 모두 마찬가지다. 휘발유가격의 경우 ℓ당 100원씩 할인판매토록 했던 억지성 조치가 끝나자 되오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25일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은 1945원에 이르고, 특히 서울은 2026원으로 사상최대치인 2008년 7월의 2027원에 근접했다. 일부 주유소의 편법인상이 있다지만,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어떻게 해서 자장면 · 설렁탕값은 잡는다고 치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닌 짬뽕 · 곰탕값은 어쩔 것인가.
결국 물가는 시장원리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더 비싼 상품을 나오게 하거나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만들어낼 뿐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도 전력을 아껴 쓰는 것만이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도 안되는 요금이 과소비를 부른다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올려갈 필요가 있다. 낮은 금리는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게 만든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도 여기에 있다.
지금의 고물가는 기본적으로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서 연유한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어서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목표치를 4.3~4.5% 수준으로 낮추면서까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것도 이런 고충에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가격인상을 담합한 여지가 있다며 기업과 영업점의 원가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가격 자체를 강제로 누르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그렇게 해결될 일도 아니다. 기름값,외식비,라면값,커피값 모두 마찬가지다. 휘발유가격의 경우 ℓ당 100원씩 할인판매토록 했던 억지성 조치가 끝나자 되오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25일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은 1945원에 이르고, 특히 서울은 2026원으로 사상최대치인 2008년 7월의 2027원에 근접했다. 일부 주유소의 편법인상이 있다지만,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어떻게 해서 자장면 · 설렁탕값은 잡는다고 치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닌 짬뽕 · 곰탕값은 어쩔 것인가.
결국 물가는 시장원리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더 비싼 상품을 나오게 하거나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만들어낼 뿐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도 전력을 아껴 쓰는 것만이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도 안되는 요금이 과소비를 부른다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올려갈 필요가 있다. 낮은 금리는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게 만든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