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보재정] "소득의 40%까지 건강보험료 내는 시대 온다"

보건사회硏 보고서…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현재 5.6% → 2020년 9.7% → 2050년 38.2%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2050년에는 소득의 4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소득액의 5.64%를 내고 있는 보험료율이 2025년에는 서유럽 선진국 수준(12.5%)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어 결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 · 장년층에 비해 3배 이상 진료비를 쓰는 노인층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건강보험 재정에 이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1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34조8990억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5년 57조9550억원 △2020년 93조1920억원 △2030년 202조2180억원 △2050년 623조418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7%였던 건강보험 지출액 비중은 2015년 4.24%로 올라가고 2050년에는 21.74%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대비 보험료율을 2020년 9.73%,2050년에는 38.17%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 10년간 의료비 증가 속도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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