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법조 산책] 검찰에 닥친 굿뉴스ㆍ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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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겹친 한 주였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로비스트 가운데 '최대어'로 꼽혀온 박태규 씨가 지난 28일 캐나다에서 자진 귀국,제발로 검찰에 걸어들어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같은 날 "2억원을 줬다"며 자백했다. 작년 6 · 2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만약 곽 교육감이 대부분 뇌물사건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으면 골치 아팠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첫 출발이 좋다. 산적한 과제로 잔뜩 긴장해온 한 총장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고 한다.
지난 29일에는 중간간부급 인사로 검찰에 새 진용도 짰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찰 내 최고 칼잡이 최재경 검사를 '구원투수'로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 앉혀놓은 데 이어 공안통 부장검사들을 전진 배치,내년 대선과 총선준비에 만전을 기해놓았다.
나쁜 뉴스도 있다. 검 · 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심포지엄이 경찰 주도로 열렸다. 공교롭게도 검찰 잔칫날인 29일 인사 발표날과 겹쳤다. 경찰을 1차 · 근본적 수사주체로,검찰은 2차 · 보충적 수사주체로 나눈 일본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독자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은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적게 받는 쪽으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검찰이 갖게 하자는 것이 경찰의 최종 목표다.
실제 일본에선 TV드라마만 해도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검사는 보기 힘들다. 수사권 조정 작업이 경찰로선 꽃놀이패이지만 검찰로선 눈엣가시인 셈이다. '한상대호(號)'의 순항 여부를 점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 같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만약 곽 교육감이 대부분 뇌물사건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으면 골치 아팠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첫 출발이 좋다. 산적한 과제로 잔뜩 긴장해온 한 총장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고 한다.
지난 29일에는 중간간부급 인사로 검찰에 새 진용도 짰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찰 내 최고 칼잡이 최재경 검사를 '구원투수'로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 앉혀놓은 데 이어 공안통 부장검사들을 전진 배치,내년 대선과 총선준비에 만전을 기해놓았다.
나쁜 뉴스도 있다. 검 · 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심포지엄이 경찰 주도로 열렸다. 공교롭게도 검찰 잔칫날인 29일 인사 발표날과 겹쳤다. 경찰을 1차 · 근본적 수사주체로,검찰은 2차 · 보충적 수사주체로 나눈 일본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독자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은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적게 받는 쪽으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검찰이 갖게 하자는 것이 경찰의 최종 목표다.
실제 일본에선 TV드라마만 해도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검사는 보기 힘들다. 수사권 조정 작업이 경찰로선 꽃놀이패이지만 검찰로선 눈엣가시인 셈이다. '한상대호(號)'의 순항 여부를 점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 같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