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재편에 국민연금 동원 '논란'
국민연금을 동원해 농협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이자를 주는 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손해날 것이 없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국민의 노후 대비를 명분으로 강제 저축한 돈을 정책자금으로 동원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에 농금채 3조 떠맡기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일 "농협중앙회가 3조원의 농업금융채권(농금채)을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내년 3월 초 경제 부문(생산 유통 판매)과 신용 부문(금융)으로 나누는 구조 개편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4조원 중 1조원은 정부 현물 출자로,나머지 3조원은 농금채 발행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금채 만기와 이자율 등 구체적인 발행 조건을 농협이 마련 중이며,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국민연금의 채권 포트폴리오에 맞춰 만기와 수익률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발행할 시점의 시장 상황과 국민연금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금채 정부 지급보증은 없을 듯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금채는 정부나 국책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달리 '정부의 지급 책임'이 없다.

농협법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는 '농업금융채권은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전액 지급보증한 농금채가 아니면 부도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발행할 농금채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농금채에 '정부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무보증 농금채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농금채는 현재 국내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AAA등급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보다 10~20bp(1bp=0.01%포인트) 더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국민연금이 알아서 할 일"

농식품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농협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예산을 책임지는 재정부와 국민연금을 산하기관으로 둔 복지부 모두 "국민연금과 농협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국민연금에 농금채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연금에 알려주긴 했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국민연금이 할 것"이라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 투자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